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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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주사 처벌수위 낮추려면 방법은 하나뿐
케타민은 소지하거나 단 한 번 주사했어도
기본 10개월~2년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정제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선처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의미해요.
물론, 감경이 아주 불가능하다면 테헤란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오늘은 케타민의 형량은 얼마인지,
실제 선처 받은 사례는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미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 볼 시간조차 부족하시다면 아래 글은 더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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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주사 초범도 법정형 피하기 어렵기에 ‘이것’ 필요하다!
■칼럼요약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소지·매수·투약·매매·보관·운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각성제 마약류로 유명한 필로폰과 동일한 형량인데요. 케타민주사는 신체에 가하는 위해성과 2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료 목적의 사용 역시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수술용 마취제임에도 ‘마약류’로 분류된 케타민”
케타민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상 해당 약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징역형으로는 최대 10년형, 벌금형으로는 최대 1억 원형을 선고받는데요. 양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약이나 단순소지는 기본 10개월~2년, 유통은 1년~2년, 수입 또는 수출은 4년~7년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으로,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가중되고, 유통부터는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타인에게 마약류를 권유하지 않고 혼자 사용하거나 소지만 했음에도 10개월 이상의 형에 처한다니, 너무 무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케타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면마취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바로 투약 후 정신은 잠에 드나 몸은 깨어있는 해리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약물을 강제로 주사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의자 역시 케타민을 주사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혈압이 낮아진 외과 환자를 수술할 때 정도를 제외하면, 케타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지인을 통해 케타민을 불법으로 주사하였으나,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해당 사례는 당소의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에 소속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의뢰인의 비밀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 O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인 D씨와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O씨는 상사와의 불화로 직장을 관두었고, 이후로도 지속되는 상사의 개인적 연락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D씨는 자신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수면제를 알고 있다며, O씨로부터 약 2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케타민을 주사해줍니다. 그러나 D씨는 이전부터 병원에서 향정신성약물을 몰래 빼돌려 지인에게 판매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당하죠.
O씨 역시 관련 혐의로 조사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O씨는 경찰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테헤란에 형량 예측 및 감형 방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죠.
당소는 O씨의 투약이 1회성에 그쳤고, 케타민 주사 후 수일 간 영양제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O씨가 과도한 혐의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유도 질문을 차단하였죠. 그 결과 O씨의 사건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케타민 사건은 상기 사례처럼 ①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②마약전문변호사의 밀착 케어를 받아야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어떤 로펌을 선택해야 망설여진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문자·채팅,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당소의 전문가와 단 세 마디만 나누어보아도 왜 먼 지방에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두고 테헤란을 찾아오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