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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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성립될까?
< 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성립될까? >
[ 목 차 ]
1. 성립요건
2. 성립요건의 범위
3. 선처를 바라신다면
최근 공무원의 신분인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러 체포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취상채로 난동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조사에 임하게 된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는데요.
이에 비하여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 이지요. 또한,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신분 특성상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1. 피해 상대방이 공무원 직위에 속할 때
2. 가해자의 협박 혹은 폭행을 했을 때
3. 적법한 직무 집행 중이었을 때
이 3가지가 충족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성립됩니다.
해당 3가지의 요건에 추가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요건 이외에 해당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위의 경찰관을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연행되는 순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경찰관이 먼저 위법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해서 연행했다면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에 있으나 휴일에 업무집행을 안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직무집행중인 상황에 성립되지 않기에 단순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2.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협박 폭행죄는 흔히 알고 있는 범위보다 훨씬 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여 지는 사례들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협박하거나 폭행할 때
최근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협박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대원이나 소방대원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간접적으로 폭행 할 때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셨다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 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도 해당되기에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고 경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주먹질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3. 선처를 바라신다면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 공무원이 경찰관이라면 일반인과 합의가 금지되게 되어있기에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탄원서와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를 활용하여 감형요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을 구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결과를 받아낸 사안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현재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보다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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