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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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처음이라면
안녕하세요, 기업 관련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팀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을 앞둔 대표님들,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이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합리적인지, 중의적인 말로 적힌 조항은 없는지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계실 텐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만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공평한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 받는 것인데요. 이를 법적 관계로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유상 거래될 때 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런 계약을 하는 걸까요? 바로, 아직 상장 전인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입한 후, 추후에 생길 이익을 기대하며 계약을 하는 것임으로 거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어느쪽이든 필수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주의점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할 때 아직까지 확실한 신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 혹은 증여의 개념입니다.
이땐,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따로 알려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회사의 가능성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외부인이었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꼭 검토해야 하는 요소를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 목적
- 지불 조건
- 인적사항
- 효력 발생시기
- 특약사항
주식을 주고 받는 것이 처음일 경우, 모든 것이 신기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클 텐데요.
만일 갈등이 일어났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 검토부터 시작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불합리하게 작성된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데요.
이때, 악의적으로 잘못 적힌 부분이 발견된다면 좋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의적인 조항이나 별 다른 문제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는 없었을 경우, 다른 증거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는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례없는 성장의 비결은 누구보다 진정성있게 임하는 전문가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결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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