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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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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존속기간갱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06.28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되는 상표! 보는 이에게 있어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각인시켜줍니다. 그만큼 기업 및 소비자에게 있어 상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능 및 품질, 서비스가 좋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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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따른 이점이 많기에 필히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경쟁사에서 상표를 빼앗는다른 경쟁사에서 상표를 빼앗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실제로 뺏긴다 해도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 으므로 미리 등록을 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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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상표! 이 진행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에 상표등록과 상표존속기간갱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등록일로 해서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존속기간 동안 여러분의 상표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표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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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신의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조치가 할 수 없으면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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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는 상표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 기간을 다시 연장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표존속기간갱신을 통해 약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 갱신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기에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확보, 독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존속기간갱신은?

 

 

상표등록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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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특허청에서 진행을 하며, 간단한 서류를 작성,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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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상표존속기간갱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이 갱신 신청을 못해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상표등록 갱신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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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 등록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표권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 전원 모두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표존속기간갱신, 관납료 납부는 필수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진행할 때 갱신 등록료 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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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한 분들에게 있어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기에 상표등록갱신 기간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만료가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등록부터 관리까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 역시 쭉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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