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계약금반환소송 돌려받는 기준과 대응

2026.11.19 조회수 5회

 

⋮

“변호사님,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계약금반환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이 왜 해제되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계약서에 해약금·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인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돈의 흐름입니다.

 

다음 사항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사진, 문자로 합의한 내용

· 계약금 입금 계좌, 이체확인증, 현금 지급 영수증

·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통보한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과 기한

· 중도금 지급 여부, 인도·착공·명의이전 등 이행 착수 여부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애초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을 요구할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돌려달라”는 말보다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실무상 주로 다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잔금일, 인도일, 명의이전일 등 핵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실 누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서상 해제 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여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

특히 부동산, 가맹, 인테리어, 중고차 계약에서는 “계약금은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문구만으로 항상 반환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실제 손해, 약정 내용의 명확성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어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 환불 요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소송 전 통지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은 바로 소장부터 내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가 도움이 됩니다.

 

훗날 법원에서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 해제 사유,

반환 청구 금액, 지연손해금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어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계약금반환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은 계약서 한 줄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계약금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설명, 이행 정도,

해제 통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지점과,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자 몇 장, 입금 내역, 계약서 사진만 있어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1:1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 변호사가 직접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