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가퇴거소송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나가지 않을 때?

⋮
변호사님, 상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손해가 커 보이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집기를 치우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퇴거소송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1. 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퇴거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나가 달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체 횟수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연체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보, 갱신거절 사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퇴거 청구의 증거는 이렇게 모으십시오.
상가퇴거소송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문서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월세, 관리비 입금 내역 및 미납 내역
· 보증금 수령 자료
·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문자, 내용증명
· 임차인이 현재 점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업자등록, 간판 자료
· 원상회복 약정과 시설물 상태 자료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손해배상 등을 정산하기 위한 담보 성격이 강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며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가퇴거소송의 정식 명칭은 통상 건물인도청구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판결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소송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를 기준으로 점유를 고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를 해두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겼다고
주장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인도청구 소송 제기, 판결 확정 또는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3기분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가퇴거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상가퇴거소송은 “계약이 끝났는지”, “상대방이 어떤 지위로 점유하는지”,
“판결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한 장, 문자 대화, 입금 내역만으로도
현재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황인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퇴거를 요구해야 할지, 해지 통보부터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