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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으로 청구항 나누는 기준과 절차, 핵심만 정리

2026.11.19 조회수 1294회

분할출원으로 청구항 나누는 기준과 절차, 핵심만 정리

핵심 요약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발명을 둘 이상으로 나눠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소급받을 수 있어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을 유지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 심사 계속 중인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청구항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싶다면, 거절이유 통지 또는 거절결정 시점에 맞춰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명세서에 여러 발명을 담아 특허를 출원했는데, 심사관으로부터 발명의 단일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넓은 권리 범위와 좁은 권리 범위를 함께 출원해 두었다가, 넓은 쪽은 등록을 받고 좁은 쪽은 별도 권리로 살려두고 싶은 상황도 생기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단순히 출원을 쪼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출원의 출원일을 소급받는다는 점에서 특허 전략의 핵심 도구 중 하나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를 모르면 출원일 소급이라는 가장 큰 이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출원의 개념과 허용 시기, 청구항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절차상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출원이란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의미와 법적 근거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2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에서는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을 원칙으로 하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요구합니다.

원출원에 여러 발명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52조이며, 분리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활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

실무에서 이 제도가 쓰이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의 단일성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단일성이 없는 발명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하는 경우
  • 넓은 권리 범위는 빠르게 등록받고, 좁은 범위는 추가 심사를 받으며 별도 권리로 유지하고 싶을 때
  • 원출원에 명세서는 있지만 청구항으로 올리지 않은 발명을 나중에 권리화하고 싶을 때

가능한 시기

원출원이 특허청에서 심사 중인 기간, 즉 출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가능하고,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내에도 가능합니다.

단, 특허 등록결정이 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타이밍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출원의 청구항 나누는 기준

원출원 명세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청구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되는 발명의 내용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원출원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출원일 소급 효과를 받지 못하고 출원일 자체가 기준일이 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나눌 때는 반드시 원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요약서 등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청구항 분리 시 주요 판단 기준

어떻게 나눌지는 아래 기준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설명
발명의 단일성 원출원에서 단일성이 부정된 발명군을 각각 별도 출원으로 분리
카테고리 차이 제품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처럼 독립적으로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 분리
권리 범위 조정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를 별도로 심사받아 각각 최적 권리 확보
명세서 기재 여부 원출원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청구항으로 올릴 수 있음

원출원에서 미처 청구항에 올리지 못했던 종속항이나 실시예를 독립항으로 올리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원출원의 종속항 또는 명세서 실시예에 기재된 구체적인 구성이 경쟁사 제품과 더 유사한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독립항화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권리 범위 설정은 원출원과의 관계, 선행기술 현황,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쳐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출원과의 중복 범위 문제

등록된 뒤, 원출원과 범위가 사실상 같아지는 이중특허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출원에서 이미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범위를 그대로 넣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고, 등록 이후에도 무효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의 등록 범위를 염두에 두면서 차별화된 범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출원 절차와 실무 주의사항

신청 절차 개요

특허청에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출원 번호를 명시해 분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 작성: 원출원 번호 기재, 분할 사유 명시
  • 명세서·청구항 준비: 원출원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서 새로 작성
  • 출원료 납부: 신규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료 납부 필요
  •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간 내 별도로 심사청구서 제출 (통상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원출원 명세서를 그대로 가져오되 청구항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분리된 발명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쳤을 때의 대안

원출원이 등록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에서 범위를 조정하고 싶다면,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정심판은 범위를 좁히는 방향(감축)이나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새로운 발명을 별도 권리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려하고 있다면, 등록결정 전 심사 계속 중인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원일 소급과 선행기술 관계

원출원일을 소급받는다는 것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이 원출원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행기술은 거절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원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원출원일 이후 경쟁사 출원이나 공개된 기술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출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나요?

네, 원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출원 자체도 아직 심사 중이라면 그 출원에서 다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출원은 원출원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항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할출원을 하면 원출원의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출원과 완전히 별개의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원출원의 심사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되며, 각각의 출원에서 심사관이 별도로 거절이유 통지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취하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출원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규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수수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명세서 작성 및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비용 규모는 청구항 수, 명세서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담긴 발명을 전략적으로 나눠 각각의 권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출원이 심사 계속 중인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타이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청구항은 원출원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신규사항 추가는 출원일 소급 효과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셋째, 원출원과의 중복 범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이중특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일성 위반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라면 대응 기간 내에 분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전략적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원출원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자체보다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원출원에서 미처 올리지 못한 발명, 또는 경쟁사 제품에 더 잘 대응하는 좁은 범위가 명세서 어딘가에 묻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기와 청구항 구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출원 경과와 명세서를 함께 보면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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