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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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 꼭 확인할 4가지, 상표등록부터 중국특허까지
핵심 요약
해외출원이란 자국 외 국가에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국제 루트로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① 현지 상표권조회, ② 국가·루트 선택, ③ 우선권 기한 관리, ④ 중국 등 주요 시장별 별도 전략 수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상표등록은 국내 등록과 별개로 각국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현지 선점 여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확보입니다.
제품 하나를 들고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데, 현지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그 시장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건 아닌데요.
권리는 출원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진출 예정 국가마다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루트만 해도 개별 국가 직접 출원, PCT(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 여러 갈래가 있고, 국가마다 비용·기간·심사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라, 진출 타이밍보다 출원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비하는 기업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2026년 기준 실무 흐름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출원 전 상표권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현지 선점 여부,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등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 서류 준비가 아니라 현지 상표권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해당 국가에 이미 등록돼 있다면, 아무리 국내에서 먼저 사용해 왔어도 현지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현지에 먼저 등록된 권리자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은 사전 조회를 건너뛰고 판매부터 시작했을 때 실제로 발생합니다.
각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특허청 및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국제상표 검색 도구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회 결과 해석이 더 중요한 이유
상표권조회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 상표가 없다'가 아니라 '유사 상표가 없다'는 확인입니다.
알파벳 철자가 한두 개 다르거나 디자인이 조금 달라도, 상품 분류(류)가 같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유사 판단 기준이 다르고, 현지 심사관의 재량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 해석은 해당 국가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특히 영문 브랜드명의 경우 발음 유사성까지 심사에서 고려되는 나라도 있어, 표기상 달라 보여도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출 준비 단계에서 현지 상표권조회와 그 해석을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반드시 짚어두세요.
해외출원 국가·루트 선택, 어떻게 결정하나요?
개별 출원 vs. 국제 루트,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루트는 크게 국가별 개별 출원과 국제 루트(특허: PCT, 상표: 마드리드 협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별 출원은 진출할 나라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순하지만 국가 수가 늘수록 비용과 번거로움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반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130개국 이상에 동시 지정이 가능해, 여러 국가에 한꺼번에 상표를 출원할 때 효율적입니다.
PCT(특허협력조약) 루트는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지정 국가들에서의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개별 국가 출원 | 국제 루트 (PCT/마드리드) |
|---|---|---|
| 적합 상황 | 1~2개국 소규모 진출 | 3개국 이상 동시 진출 |
| 출원 비용 | 국가 수 비례 증가 | 초기 1회 비용 집중 |
| 관리 편의성 | 국가별 개별 대응 필요 | 통합 관리 가능 |
| 현지 심사 | 국가 기준 적용 | 각국 개별 심사 진행 |
우선권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우선권 기한입니다.
국내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 특허는 12개월, 상표는 6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파리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고, 출원일이 현지 출원일로 새로 기산되기 때문에 그 사이 제3자가 먼저 신청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타임라인이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국내 출원 후 6개월~12개월 이내에 해외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중국특허·상표 해외출원, 별도로 챙겨야 할 것들
중국은 선출원주의, 타이밍이 권리를 결정합니다
중국은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주요 국가 중에서도 특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전에 현지 파트너나 제조업체가 먼저 해당 브랜드를 등록해 버린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 해당 브랜드로 현지 판매 자체가 막히거나, 상표를 되사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진출 전 출원'이 아니라 '계획 확정 즉시 출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국특허·상표 출원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
중국 진행에서는 국문 브랜드명의 현지 한자 표기나 병음 표기도 함께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자 표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을 제3자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특허 역시 PCT 루트를 통해 국내 출원일 기준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또한 중국 현지 대리인(현지 변리사) 선임이 필수이므로, 중국 실무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국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9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사건 성격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비용도 국가와 상품 분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출 국가 리스트를 먼저 정리한 뒤 견적을 받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면 예산 계획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 상표등록은 국내 시장에서의 권리만 보장하며, 해외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개별 국가 출원,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진출 국가 수와 상품 분류(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개국 이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마드리드 루트가 개별 출원보다 초기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대리인을 통해 국가 리스트와 류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부 국가는 개인·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하지만, 현지 언어 요건·심사 기준·거절 대응 절차 등을 모두 혼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출원이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가 있는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며
해외출원은 타이밍과 사전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현지 상표권조회로 선점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진출 국가 수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며, 우선권 기한 안에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은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출원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비용·기간이 모두 다르고, 한 번 놓친 기한이나 선점 상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내 출원과 해외 네트워크를 함께 갖춘 전문가와 한 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