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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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펜타닐, 미성년자라 훈방? 소년원 송치 막는 3대 방어법
목차
1. 미성년자 불처벌 착각의 파탄과 소년 마약 범죄의 법적 현실
2. 교내 처방전 공유·유통 혐의와 소년원 9호·10호 격리 수용의 실태
3. 소년부 송치 유도와 자발적 치료보호 세팅을 통한 선처 쟁취 전략
미성년자 면죄부의 허구와 청소년펜타닐에 적용되는 무관용 사법 기조
중·고등학교 자녀가 병의원을 돌며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했거나, 또래 친구들과 이를 유통·공유하다가 경찰 마약수사대에 적발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학생이므로, 학교 생활기록부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훈방 조치나 소년재판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풀려날 것이라 안일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당국과 법원은 청소년 마약류 범죄, 그중에서도 중독성과 치사율이 극단적인 펜타닐 사건에 대해 성인 사범 이상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법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청소년펜타닐 연루 혐의로 소년부 송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소년교도소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원 최장기 수용 처분이 내려져 자녀의 인생이 영구히 파탄 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 미성년자 불처벌 착각의 파탄과 소년 마약 범죄의 법적 현실
형법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펜타닐은 마약으로 엄격히 분류되어 있어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법기관은 펜타닐의 파괴적인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 피의자를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에 방치할 경우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반 구공판 기소를 단행하여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는 실무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교내 처방전 공유·유통 혐의와 소년원 9호·10호 격리 수용의 실태
청소년펜타닐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구나 선후배 간에 패치를 자르고 나누어 판매하거나 대리 처방을 받아주는 행위로 번지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범이 아닌 마약류 매매 및 양도·수수 범죄로 죄명이 격상됩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앞에 서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보호처분 중 마약 범죄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지는 처분은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 최장 6개월)와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입니다. 판사는 자녀의 반성문이나 부모의 눈물보다 중독 치료 시설 격리의 필요성을 우선하므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부재하다면 자녀는 그 자리에서 법정 호송차를 타고 소년원에 구금되어 학업과 일상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3. 소년부 송치 유도와 자발적 치료보호 세팅을 통한 선처 쟁취 전략
청소년펜타닐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전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프레임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피의 사실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조직적 유통망과 결탁하지 않은 호기심에 기인한 단순 투약자였음을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하고, 교내 유통 혐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년원 송치(9호·10호)를 막기 위해, 첫 조사 전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 기관에 즉시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치료 내역과 정기 약물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단약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 보호 계획서를 판사 앞에 증명해야만, 소년원 수감 대신 부모의 품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내지 5호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생이라는 신분과 미성년자라는 조건은 청소년펜타닐 사건에서 결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사법당국은 마약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년 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어리니까 선처해 주겠지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방심은 자녀를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으로 밀어 넣는 치명적인 과오가 됩니다. 이미 경찰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학교 내 마약 적발로 자녀의 장래가 벼랑 끝에 섰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사 첫 단계부터 형사기소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치료보호 양형 로드맵을 가동해야만 청소년펜타닐 중형을 막아내고 소년원 수감이라는 인생 최대의 비극에서 소중한 자녀를 구출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법과 마약류관리법이 교차하는 청소년 마약 사건의 특수 재판 구조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펜타닐 의뢰인과 학부모가 부당하게 소년교도소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원에 장기 수용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 출석 전 준비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까지 치밀하고 강력한 사법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3534)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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