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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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6호, 집에 못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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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조사관이 전화로 6호 이야기를 꺼냈든, 결정문에 그 숫자가 적혀 있든, 부모님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맴돌 겁니다.
아이가 집이 아닌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요.
소년보호처분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겨 감호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는 않아요.
다만 위탁 기간이 6개월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가 무서운 이유는 이름보다 이 기간에 있죠.
이 단어를 검색창에 넣는 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소년법 조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나가 있어야 하는지, 피할 수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겠죠.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6호는 소년원과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오래 지내야 할까요?
2. 왜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6호가 검토되는 걸까요?
3. 소년보호처분 6호 결정이 나온 뒤에도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의 근거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법무부 소속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은 8호, 9호, 10호예요.
6호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소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아이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이론상 최장 1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어떤 자료가 판사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아이의 귀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시설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갈 집이 어떤 모습인지가 그 시기에 쌓이는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답이 달라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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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행을 저질러도 어떤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아이는 시설로 갑니다.
부모님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일 거예요.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6호는 집 밖 시설에 맡기는 처분입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비행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소년부의 조사는 비행 사실뿐 아니라 아이의 성행과 가정환경을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려보내도 재비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 6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먼저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분류심사 결과가 판사가 처분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관과 마주 앉는 면담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예요.
소년보호처분 6호 가능성은 이 면담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윤곽이 잡히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다짐과 서류로 확인되는 준비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는 사건의 사정을 직접 보고서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게다가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이 정한 항고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곧바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항고 중에도 결정은 집행되고, 집행정지는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결정문을 받아 든 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만 며칠을 쓰게 되는데, 그 사이 남은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항고 말고도 소년법에는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을 사정 변경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는 결정문의 내용과 그간의 조사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항고가 받아들여질 사건과 그렇지 않을 사건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 풀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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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6호는 아이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처분이 아니라,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 환경을 다듬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을 6개월로 끝낼지 1년으로 늘릴지는 결정 이후의 대응이 좌우해요.
그리고 결정 이전이라면 지금이 움직일 여지가 가장 큰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부 송치 단계의 조사 대응부터 항고와 처분 변경까지, 아이의 다음 단계를 함께 그려나갑니다.
조사관 면담 일정을 통보받으셨거나 결정문을 손에 쥐고 계신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먼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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