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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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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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정문 맨 아래에 제1호 처분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소년원도 아니고 보호관찰도 아니라니 일단 한숨은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서, 결국 소년보호처분 1호를 검색창에 넣으셨죠.
아직 심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1호만 나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궁금한 건 같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인지, 기록은 어디까지 따라붙는지, 앞으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 맞습니다.
다만 가볍다는 말이 부모에게 남는 숙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보는 장면은, 1호라는 숫자만 믿고 처분 기간 내내 아이 관리에서 손을 놓았다가 애써 얻은 결과를 스스로 흔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읽어 보세요.
1. 소년보호처분 1호는 정확히 무엇이고 정말 가장 가벼운 처분인가요?
2.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으면 기간은 얼마이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소년보호처분 1호가 나온 뒤에도 항고나 학교폭력 절차가 남아 있나요?
소년보호처분 1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생활하게 하는 결정이에요.
열 가지 처분 중 첫 번째이자 가장 낮은 단계이고,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위안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에는 처분을 하지 않고 끝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심리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심리는 했지만 처분 없이 마무리하는 불처분 결정이 그것입니다.
1호는 이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다시 말해 소년부 판사가 비행 사실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뜻이에요.
전과는 아니라도 소년부 사건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받아들이면, 이후 아이를 대하는 태도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어떤 사건이 불처분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이 1호가 되는지는 기록과 아이의 상태를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기준을 그어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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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아이는 집에서 지내지만, 그 사이 부모의 역할이 곧 처분의 실질이 됩니다.
법원이 아이를 직접 지도하는 대신 부모에게 그 책임을 맡긴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소년법 제32조의2가 더해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면서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볍다던 처분에 부모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붙어 있는 셈이죠.
그뿐 아니라 1호는 다른 처분과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병합이 가능해서, 나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문에 1호만 적혀 있는지, 다른 호수가 함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 기간 중에 새로운 비행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록에 남은 부모의 관리 모습이 그대로 다음 판단의 자료가 되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채워 가야 결과가 지켜지는지는 아이의 상태와 사건의 경과에 따라 방법이 달라서, 몇 줄로 정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쪽 절차는 소년부 결정과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소년부의 1호 처분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년부에서 1호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조치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학교 조치가 정해졌다고 소년부 결과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쪽만 보고 안심했다가 다른 쪽에서 예상 못 한 결과를 받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항고 문제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미 가장 낮은 단계인 1호가 나온 사건에서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고를 고민할 여지가 있는 쪽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비행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결정문이 나온 뒤에 시작하면 이미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1호 이하로 끝날 수 있었는지는 결정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서 이미 갈린 셈이에요.
지금 받은 결정문이 그 준비의 결과인지, 아직 손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판단이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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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결정문에 적힌 호수와 기간, 그리고 보호자에게 부과된 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날짜가 적힌 부분에는 특히 눈을 오래 두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분명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가벼운 처분이 곧 끝난 사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분 기간 동안 아이와 가정이 어떻게 지내느냐가 이후의 기록으로 이어지니까요.
반대로 아직 심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여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팀은 결정문 또는 송치 서류를 기준으로 지금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학교 절차는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가장 먼저 볼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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