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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비용, 뒤늦게 발견한 상속 빚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뒤늦게 발견한 상속 빚이라면
가족이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후 갑자기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궁금해지는 것이 특별한정승인 비용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나 채권자 공고, 이후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사건의 내용과 업무범위에 따른 보수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원에 얼마를 납부하는지만 확인해서 전체 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비용과 함께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요?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법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도 소액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상속재산을 통한 변제 등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가나 청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선임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별도입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를 기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총액만 물어보기보다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일반 한정승인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은 이유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3개월이 지났으니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기존 기간 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소장, 금융기관의 채무안내 등은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청한다면 예상했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일반적인 서류 작성 대행비와 동일한 기준으로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3.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심판 이후의 절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동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심판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청산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서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후 채권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이용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만 있다면 비교적 구조가 단순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차량 등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청산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는 단계까지만 포함된 것인지, 채권자 공고나 이후 청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되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저렴한 비용보다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신청서 작성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고,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3개월의 기간 안에 이를 알지 못한 이유와 중대한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청부터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선임비가 가장 낮은 곳을 찾기보다는 최초 심판부터 채권자 공고, 청산까지 어디까지 진행해 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속이 발생한 시점,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기존 상속재산의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우선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소장 등 채무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발견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비교하는 동안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사건의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신청 가능성과 이후 청산절차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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