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게상표등록, 자영업자도 꼭 출원해야 할까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하는데, 가게상표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표보다 임대료, 인테리어, 메뉴 개발처럼 당장 눈앞의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이미 가게 이름이 적혀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 이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이름에 대한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 이름을 상표법상 권리로 보호하려면 별도로 상표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장사가 잘되기 시작한 뒤에야 가게상표등록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이미 상황이 복잡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이름을 왜 미리 등록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가게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것이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적혀 있다고 해서 해당 이름을 전국적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표등록을 마치면 등록한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상표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벌써 몇 년째 장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래 사용해 온 사실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등록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했는지, 부정경쟁의 목적은 없었는지, 해당 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인식됐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비하기 쉬운 시점은 아직 아무 문제도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가게 하나로 시작했더라도 장사가 잘되면 2호점을 내거나, 밀키트를 판매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등록해 두었다면 몇 년 동안 쌓아 온 이름이 오히려 사업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가게상표등록은 규모가 커진 뒤에 챙기는 절차라기보다, 지금 쌓고 있는 이름의 가치를 미리 권리로 남겨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2. 상표 분쟁 발생시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가게상표등록의 필요성은 실제로 누군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A 대표님이 ‘OO카페’라는 이름으로 5년째 장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카페업에 먼저 상표등록하고, 이후 A 대표님에게 간판이나 메뉴판, 배달앱 등에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 대표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동안 간판을 걸었고, 지도 리뷰와 배달앱 후기에도 같은 이름이 쌓여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셈이니까요.
물론 상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시기와 인지도,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선사용권이나 다른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상표권을 확보한 경우와, 분쟁이 터진 뒤 방어 논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된다면, 등록상표는 상대방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 중요한 권리의 근거가 되죠.
3. 이미 오래 영업했거나 선점당했다면 어떻게 하죠?
“이미 몇 년이나 장사했는데 지금 등록해도 늦은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동일·유사한 선출원이 없다면 현재 사용 중인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이미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다면 그 출원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해당 상표가 등록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정보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까지 끝났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선사용권: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을 보여주는 매출자료, 광고, SNS 게시물, 리뷰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상대방의 상표등록이 선사용 상표와의 관계나 부정한 목적 등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먼저 등록했으니 끝났다”거나, 반대로 “내가 먼저 장사했으니 무조건 이긴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름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알려졌는지, 상대방은 언제 어떤 경위로 출원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래 영업하셨다면 오래 영업한 만큼 자료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등록증, 과거 메뉴판과 간판 사진, 카드매출 자료, SNS 게시물, 지도 리뷰처럼 ‘이 이름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이름의 가치는 간판에 적힌 몇 글자 뿐이 아닙니다.
검색창에 쌓인 후기와 별점, 단골이 기억하는 이름, 배달앱 즐겨찾기와 SNS 태그까지 오랜 시간 하나의 이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간판 하나 새로 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 온 브랜드를 어느 정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분쟁이 없다면 지금이 가장 편하게 가게상표등록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호와 로고, 영업 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출원·등록 정보나 받은 내용증명이 있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키워 온 가게 이름이 남의 권리가 되도록 두기 전에, 지금 변리사와 지킬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