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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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당했을때 혐의를 인정하기 전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가 문제되는 핵심은 무엇인가
2. 고소당한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횡령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 반환이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죄가 문제되는 핵심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이나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에서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지, 사용 당시 어떠한 권한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임직원이나 동업자,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사전에 정산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소당한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횡령고소당했을때 우선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사용 시점, 거래 상대방, 사용 목적 등을 하나씩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 확보하기보다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해명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거래관계와 자료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인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의 입출금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각각의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해당 금액을 사용했는지, 반환이나 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문제 역시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동업자 사이의 자금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회계자료와 계약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고소당했을때 혼자서 모든 자료의 법적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보다 사건의 실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횡령 혐의는 돈의 이동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와 보관관계, 사용 권한, 거래의 목적, 당사자 사이의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한번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회사자금, 동업자 간 정산, 여러 차례의 거래가 함께 문제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과 거래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차분한 준비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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