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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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초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대출과 카드값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아도 이자와 원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채무초과라고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
채무초과 상태라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를 함께 확인해 적합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 목차 ✓
1. 채무초과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3.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채무초과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현재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뿐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과 보험 등 다양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빚과 재산의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이나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모든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채무 그리고 캐피탈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과 보험 등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도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라면 매출과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가 증가한 과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채무초과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와 보유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최근 대출이 많다면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로 버티기보다 현재 재정상태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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