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습절도형량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준비과정은?
- 본 글의 목차 -
1. 상습절도는 어떤 경우 문제되는가
2. 상습절도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3. 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상습절도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 건의 절도가 한꺼번에 문제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절도와 달리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습절도 사건은 범행 횟수만 가지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반복된 기간과 방법, 피해 규모,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상습절도는 어떤 경우 문제되는가
일반적인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이 반복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반복적인 절도가 곧바로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의 죄명과 처벌 내용, 형 집행 종료 시점, 현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특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과거 전력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상습절도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상습절도형량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입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었는지, 범행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의 위험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잘못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현재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절도 혐의가 확인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범행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거 전력 때문에 이미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제기된 모든 범행이 실제로 입증되는지와 각각의 범행이 어떤 법률적 평가를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현재 문제되는 범행을 날짜와 장소, 피해품, 피해금액, 당시 상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섞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핀 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와 형 집행 종료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 현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가중규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전력보다 현재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예상 형량을 검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력이 정확히 어떤 범죄였는지, 현재 사건과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건의 범행이 함께 문제되거나 실형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전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적용 가능한 가중규정과 피해 회복 방법, 진술 방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후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