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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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분쟁 왜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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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추가 공사비 분쟁은 공사가 끝난 뒤
예상보다 큰 금액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없던 작업이 추가됐는데,
막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약한 금액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죠.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 분쟁은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가 추가됐는지와 그 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과정,
그리고 별도의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추가 공사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추가 공사비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해당 작업이 처음 계약한 공사 범위에 포함됐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견적서 등에 이미 포함된 작업이라면
시공자가 이를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정하지 않았던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다만 여기서도 실제로 추가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공사를 요청했는지, 공사 진행 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대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한 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메일, 현장 사진,
변경된 도면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추가 공사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비 분쟁에서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어떤 과정으로 변경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추가 공사비는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추가 공사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공사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때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만으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작업 내용과 투입된 자재, 인력, 공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 견적서나 작업 내역서, 자재 구매 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사 현장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 금액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된 공사의 범위와 실제 발생한 비용,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이 서로 연결돼야 추가 공사비 청구의 근거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뒤 자료를 급하게 정리하다 보면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기존 계약 공사와
추가 공사가 섞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하고,
지급을 요구받은 쪽이라면 청구된 금액이
실제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공사비 분쟁에서는
청구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된 공사비와 추가 공사비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 역시 단순히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실제 추가 공사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 작업이 있었다면
각각의 작업이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비 분쟁은 공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넘어
계약 범위와 추가 요청, 대금 합의, 실제 공사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민사 분쟁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계약서와 견적서, 대화 내용, 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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