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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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소득자. 월급 많아도 될까?
매달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출과 카드값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크게 올라갈까?”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급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생활비와 부양가족 그리고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많아질까요?
3.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더라도 채무가 소득에 비해 과도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전문직이나 사업자 등 비교적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많아질까요?
소득이 높다면 일반적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실제 소득과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고 해서 채무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나 주거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월급만 보고 예상 변제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매월 일정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과 보험 등 재산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가 증가한 경위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체 채무와 재산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고소득자는 월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과 전체 채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고소득 직장인과 사업자의 소득구조와 재산 그리고 채무관계를 분석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높은데 대출과 카드채무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현재 조건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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