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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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액채무. 빚 많아도 될까?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매달 이자만 갚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대출을 추가로 받아 기존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보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빚이 수억 원인데 개인회생이 될까?”
“채무가 많으면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
고액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는 법에서 정한 채무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채무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목차 ✓
1. 고액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에는 채무한도가 있을까요?
3. 고액채무자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고액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채무 사건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관계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에는 채무한도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이며 무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의 채무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액을 정확하게 합산해야 합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채무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가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고액채무자가 신청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체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그리고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채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가 증가한 경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커진 경우에는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고액채무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한도와 소득 그리고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실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단순히 월 변제금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채무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고액대출과 다중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 그리고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 커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조차 고민된다면 현재 전체 채무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