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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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빚까지 갚아야 할까?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큰 채무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대출을 갚아야 할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보이스피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2. 보이스피싱 대출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3.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만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대출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계약의 효력과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해당 대출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송금내역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송금됐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나 금융기관에 접수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채무 외에 기존 대출이나 카드채무가 있다면 전체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직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면 각각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은 피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발생한 과정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추가 대출로 기존 빚을 막기보다 전체 채무와 피해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와 기존 금융채무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빚까지 떠안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