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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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빚 다시 줄일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해 왔던 만큼 폐지결정을 받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폐지된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폐지 후 재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3. 개인회생 재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도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폐지 후 재신청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왜 납부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을 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폐지 후 재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재신청에서는 이전 사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이 부분도 새롭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설정된 변제금이 부담스러웠다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신청보다 기존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폐지결정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됐다면 이전 사건의 미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월소득과 전체 채무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재신청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득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신청보다 기존 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이라면 이전 사건의 진행 내역과 현재 채무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 원인과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기존 사건을 살릴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