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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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회생. 기간도 줄어들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카드빚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만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청년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미만 청년은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목차 ✓
1. 청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청년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3. 청년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청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나이보다 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이 중요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청년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만 30세 미만 청년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에 따라 단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변제기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월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 매출과 지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카드빚을 포함한 전체 채무도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투자나 대출로 채무가 크게 늘었다면 자금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이라면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 개인회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 청년은 요건을 충족하면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나이만 확인하기보다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변제기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