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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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글자가 달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디저트 매장 대표가 영문 브랜드를 간판과 포장지, 배달앱에 사용하다가 비슷한 발음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은 흔한 분쟁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표님은 철자가 다르고 업종도 완전히 같지 않으니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상표권침해 여부는 순수한 글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권리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까지 미치는지, 소비자가 두 상표를 비슷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과 경고장을 받은 뒤 확인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권침해 판단의 핵심, 지정상품과 업종
우선 판단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권리가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존재한다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현재 사업 영역과 관련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상표가 등록된 상황이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해당 이름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양측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관련되지 않는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이 요소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용도와 성질, 판매 방식과 소비자층이 비슷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어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디저트 매장이 브랜드를 표시한 쿠키나 음료를 온라인으로 판매했다면 음식점 서비스뿐 아니라 해당 상품 품목, 유통 환경까지 상대방 권리와 비교를 거쳐야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2. 철자가 달라도 발음과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표권침해 성립을 실제로 판단할 때 문자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모습과 발음,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비교합니다.
한글과 영문처럼 표기가 다르거나 철자 한두 글자를 바꿨더라도 발음과 인상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 일부 단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한 상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분쟁이 되는 표시가 브랜드로 쓰였는지,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였는지도 영향을 주고요.
간판과 포장지에 크게 표시했는지, 상품 설명 중 일부로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지기에 분쟁 여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상표 견본뿐 아니라 판매 페이지와 상품 포장, 간판과 광고에 표시된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경고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흔한 분쟁 상황과, 상표권 분쟁에 있어 상황별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상황 | 주요 판단 기준 |
|---|---|
| 사업자등록을 내가 먼저 했다 |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
| 상대방 출원 전부터 사용했다 | 사용 상품 품목과 기간, 알려진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
|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기에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공급받은 제품만 판매했다 | 결과적으로 최종 판매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 상표권침해 경고장은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자마자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실제 사용 형태 입증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사과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도 이후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물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여기고 판매를 계속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우선 경고장에 적힌 상표등록번호와 권리자, 요구사항,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어 실제 사용한 상품명과 로고, 판매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최초 사용 시점과 공급 경로, 판매 기간과 판매량, 남은 재고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갖춰지면 더욱 확실하게 침해 가능성 검토와 이후의 판매 중단 여부와 회신 범위, 상표 변경 등 대처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가능성이 높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나 조치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무시하면 분쟁 범위가 커지고 고의성이 문제 될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는 고의적인 상표권침해 행위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죠.
경고장을 받은 시점에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상표 사용으로 매출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분쟁의 범위가 커지고,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테헤란의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 방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