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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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 후 추심이 다시 올까
변제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면, 개인회생 종료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종료라는 말은 하나의 결과만 뜻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끝까지 이행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도 개인회생 종료이고, 중간에 변제금을 밀려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개인회생 종료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개인회생 종료라는 단어를 정상적인 완료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폐지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종료는 다 같은 의미일까
2. 변제 도중 개인회생 종료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변제 도중 개인회생 종료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개인회생 종료는 다 같은 의미일까
개인회생 종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정상적인 개인회생 종료입니다.
변제 종료 시점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 전액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는 변제 도중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폐지, 즉 원치 않은 형태의 개인회생 종료입니다.
같은 개인회생 종료라는 단어를 쓰지만, 면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폐지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이후 상황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개인회생 종료라는 표현 하나에만 기대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2. 변제 도중 개인회생 종료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제 도중 개인회생 종료, 즉 폐지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금 미납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역시 개인회생 종료, 즉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도중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 종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은 만능이 아니라서, 소득이 실제로 크게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밀리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개인회생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개인회생 종료 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회생 종료가 면책으로 마무리된 경우, 남은 채무는 전액 소멸되고 채권자의 추심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폐지로 개인회생 종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변제계획에 따른 면책 효과는 없었던 일이 되고, 멈춰 있던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곧바로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온 변제금은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당된 금액으로 처리되지만,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이처럼 같은 개인회생 종료라는 결과라도, 면책이냐 폐지냐에 따라 이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폐지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결국 개인회생 종료라는 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종료가 면책으로 이어졌는지 폐지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변제 기간 내내 성실하게 이행해 온 시간이 폐지 한 번으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금 납부가 버거워지기 시작했거나 채권자집회 출석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폐지로 인한 개인회생 종료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제계획 변경과 폐지 위기 대응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종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황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폐지로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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