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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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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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업무상배임죄,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2. 처벌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3.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회사에 손해가 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처리한 건 아닌데,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떤 요소에 따라
평가받게 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업무상배임죄,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손해를 끼치려던 건 아닌데도 배임이 되나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임무 위배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 없이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이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했거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죠.
2. 처벌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손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액은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손해액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회복했는지,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역시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되죠.
3.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업무 처리의 경위와
당시의 판단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유사한 사안에서 회사가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방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고의성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결국 소명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지금,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결과로서의 손해 발생 여부와 함께,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고 사적인 이익이 개입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업무 처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이후 조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준비한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점검을 미루는 시간만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던 기회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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