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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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까지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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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처음 계약한 내용만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발주처의 요청으로 작업 범위가 늘어나는 일도 흔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조금 더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구두로 협의한 뒤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모두 끝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발주처가 "추가공사는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다",
"계약금 안에 포함된 작업이다"라며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분명 요청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대금청구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추가 공사대금 분쟁은 왜 발생할까?
추가공사 분쟁은 계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의 추가공사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발주처 요청으로 작업 내용이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는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구두로만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기존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시공업체는 추가 요청에 따른 별도 공사였다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실제 어떤 요청이 있었고,
어떤 범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도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추가공사 내용이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추가공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청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다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공사회의 내용, 작업 지시 기록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구입 내역 역시
실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추가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공사 완료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유무보다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와 실제 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공사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추가공사를 요청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사용 내역도 실제 시공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이를 확인하거나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나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대금청구는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사의 경위와 대금 지급 약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무리
추가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두 협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진행 자료와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가공사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했는데도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분쟁 해결과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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