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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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목차"
2.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3.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되겠거니 생각한다.
보험으로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걸 마주하게 된다.
위험운전치상은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위험운전치상,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상은 다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치만 봐도 무겁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를 일반 교통사고와 단순 비교하면 그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인데, 위험운전치상은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긴 하지만,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처벌 결과는 같은 음주 사고라도 사건마다 편차가 크다.
그리고 그 편차를 만드는 건 결국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위험운전치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니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합의는 중요하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이고,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가 기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위험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찰이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가 중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징역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있다.
합의금 규모나 합의 시점 역시 양형에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은 사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피해자가 전치 수 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한다.
반대로 같은 위험운전치상이라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결국 초범이냐 아니냐보다,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느냐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을 앞두고 혼자 사건을 감당하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결론
위험운전치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보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고, 피해자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어떤 자료를 모으고,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재판 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판사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온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작업이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 판단 자체가 맞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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