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주가 들어왔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도 납품했습니다.
거래명세서도 전달했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날짜에 대금만 입금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입금 예정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기다려보게 됩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품대금 분쟁은 거래 자체보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물품대금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물품대금청구는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검토하게 됩니다.
납품이 완료됐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공급 금액, 지급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거래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나 인수증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결국 법적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실무에서는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끼리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로 발주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 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상태라면 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납품 확인 자료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할수록 입증 과정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처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거래 사실이나 금액을 강하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회수 가능성입니다.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채권 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청구는 단순히 승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물품대금청구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납품은 완료했는데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