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돈 돌려달라고 했다가 특수공갈죄로 처벌받게 생겼다면
⋮
⋮
⋮
- 이 글의 목차 -
1. 특수공갈죄,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2. 처벌 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요구했을 뿐인데,
특수공갈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오히려 특수공갈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권 행사였더라도,
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면,
단순 공갈죄를 넘어 특수공갈죄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 혐의를 받은 지금,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1. 특수공갈죄,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돈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는 건가요?"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근거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갈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압박을 가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죠.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의2에 근거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공갈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벌금형 선택지도 사라지는 구조인데요.
정당한 채권 행사였더라도 요구 방식이 공갈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벌 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공갈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위협적인 표현의 수위, 가담 인원, 행위의 반복성,
실제 금전 교부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때 합의는 특수공갈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합의금 수준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혐의를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직접 접촉보다는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특수공갈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이 기본값이 되는 만큼,
합의와 함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특수공갈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요구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함께 있었던 인원 등을 확보하고,
요구 내용에 협박적 표현이 포함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채권 행사였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시도하고,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향이죠.
특수공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정당한 요구도 방식이 잘못되면 범죄가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특수공갈죄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정당하더라도 요구 방식이 공갈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특수공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만큼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데요.
지금 본인의 행위 방식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합의를 통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