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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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학폭위불복 절차 정리, 징계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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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폭위'에 엮이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가 학폭 사안으로 인해 어떤 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이니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면 오산입니다.
막상 결과를 받고 나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억울함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든 낮춰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으실텐데요.
그렇지만 이미 나온 처분이니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를 뒤집을 수도, 낮출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불복, 할 수 있다고요?
2. 학폭위불복을 다툴 수 있는 3가지 조건
3. 행정심판으로 뒤집기 실패, 행정소송으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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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 불복,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모든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고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억울하다면 학폭위불복,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처분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낮추고 싶더라도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도 되지 않고 결과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는 불변기한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도 참작되기 어려우니 꼭 기간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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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불복을 다툴 수 있는 3가지 조건
이미 1차적으로 내려진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항소 절차와 같습니다.
즉, 감정적인 것이 아닌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지만 처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복절차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절차상 하자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심의 구성원에 문제가 있었거나, 심의 통보가 법정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 됩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오인입니다.
사실 자체가 틀렸을 때 이를 이유로 들어 다시 조사를 통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죠.
CCTV 영상이나 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심의 결과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분의 비례성 문제입니다.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처분(1~9호 조치 중 일부)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의 과중함을 다투는 사례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 3. 행정심판으로 뒤집기 실패, 행정소송으로 다시 한 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기간을 준수해 진행되어야하지요.
단, 소송은 행정심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겠죠.
학폭 관련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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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처분 받으면 끝?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 안에서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90일,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선 처분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사유로 불복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를 자주 다루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초기 대응 및 선택이 이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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