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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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 재해 불승인 사유와 공단 심사 기준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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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출퇴근 산업 재해, 경로의 일탈과 중단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는?
2.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과 사고 발생 시점의 연관성은?
3. 업무 종료 후 사적 행위와 업무 관련성 입증은?
믿었던 출퇴근 산업 재해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든 분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가던 길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사고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의 목적과 경로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거절당한 분들을 위해 공단의 구체적인 불승인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산업 재해, 경로의 일탈과 중단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는?
공단이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기준은 재해자가 이동 경로를 벗어난 행위가 ‘일탈’인지 ‘중단’인지의 여부입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사적인 즐거움을 위한 행위는 경로의 일탈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반면 퇴근 중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경로의 중단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사고 직전의 행위가 생계 유지나 일상 생활에 불가피한 활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되죠.
만약 잠시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그 행위가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재청구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과 사고 발생 시점의 연관성은?
출퇴근 산업 재해 인정에 있어 물리적인 경로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동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시간보다 지나치게 일찍 집을 나섰거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큰데요.
예를 들어 업무 시작 서너 시간 전에 회사 근처 헬스장에 가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사적 목적의 이동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조기 출근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소명한다면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결국 사고 발생 시점이 통념상 용인되는 출퇴근 시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 이동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업무 종료 후 사적 행위와 업무 관련성 입증은?
퇴근 후 사업장 내외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귀가가 늦어진 경우에도 공단은 이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업무가 끝난 뒤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내 동호회 활동이나 개인 학습을 하다가 늦은 시각에 이동 중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 산업 재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공단은 이를 ‘퇴근의 지연’이 아닌 ‘단절’로 봅니다.
그렇기에 업무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류했거나 회식 등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활동 후 귀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승인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되죠.
단순히 늦게 퇴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그 시간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만 불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구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에 기초했음을 밝혀내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공단이 문제 삼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출퇴근 산업 재해 승인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내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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