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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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단속 적발 후 경찰 조사 전에 알아야 할 대응 방향은?
<목차>
1. 성매매 현장 단속, 장부와 계좌 기록이 혐의를 만든다?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성매매 현장 단속 이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걸렸거나, 현장에는 없었는데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죠.
어느 쪽이든 "일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이든 장부를 통한 수사든,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해 왔다는 것은 이미 일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는 성매매 현장 단속 이후 어떤 구조로 수사가 전개되는지,
초범이라는 조건이 처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성매매 현장 단속, 장부와 계좌 기록이 혐의를 만든다?
성매매 현장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경우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업소 측이 보유한 장부, 영업용 휴대폰,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압수합니다.
여기에 이름이나 연락처, 결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용자는 현장에 없었어도 성매수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어요.
성매매 현장 단속이 아닌 경로로 연락을 받은 분들 중에도 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출석 통보를 하는 시점은 이미 계좌 내역, 통신 기록, 업소 관계자 진술 등 복수의 자료를 확인한 이후예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최근 이용이 아니더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기록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때 일인데 벌써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5년이 지나지 않은 행위라면 장부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매매 현장 단속 상황이 아니라 장부로 엮인 경우에도 혐의를 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물증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대검찰청은 성매수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기소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기소유예는 반성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 이용 횟수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성매매 현장 단속에서 잠복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더욱 어렵고, 이 경우 일관된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수사에 임하다가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기소유예 결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 5년간 보관된 후 삭제되는 차이가 있죠.
3. 성매매 현장 단속 이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을 당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후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이 수사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계좌 내역, 통신 기록, 업소 관계자 진술 등과 진술이 엇갈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수사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 진술 간의 불일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실제로 이용 사실이 없는데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라면, 당시 계좌이체 여부, 위치 정보, 주변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소명할 여지가 있어요.
두 상황 모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진술이 기록된 상태라 방어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성매매 현장 단속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이후 처분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성행위의 범위를 성교 외에도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에서 직접 잡혔든,
장부 수사로 이름이 나왔든, 수사기관 연락이 온 시점에는 이미 일정한 근거가 마련된 경우가 많아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른 처벌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이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부인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 모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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