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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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등징계 얘기 들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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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강등이 다른 중징계와 다른 이유
2.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결정하는 기준
3. 소명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등까지 되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나서야 강등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커졌거나,
징계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응할 틈도 없이
강등 처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강등은 중징계 중에서도 계급을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라 군 경력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강등이 다른 중징계와 다른 이유
"정직이나 감봉, 강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징계에는 정직, 감봉,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군인강등징계는 그 중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는데요.
정직이나 감봉은 신분은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나 급여에 제한이 생기는 처분이지만,
강등은 다릅니다.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직접 내려가는 처분이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강등 처분을 받으면 낮아진 계급에서 다시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징계 이력이 기록에 남은 상태에서 재진급 심사를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장기복무 선발 심사, 해외파병, 보직 배치 등
모든 인사 과정에서 징계 이력이 비공식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강등 처분 하나가 군 경력의 방향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데요.
직업군인으로 오래 복무하려는 분이시라면
강등 처분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커리어의 사실상 종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결정하는 기준
"어떤 경우에 강등 처분이 내려지나요?"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비행의 경중,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복무 태도, 뉘우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에서 강등으로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반복성'과 '조직에 미친 영향'인데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부대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되거나,
이전에 경징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면 강등 처분이 검토되죠.
실제로 후배에게 언어폭력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유사한 문제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반복성과 개선 의지 부족이 강등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겁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이 앞으로도 복무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3. 소명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할 말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징계위원회는 형식상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서 실질적인 변론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급자의 진술과 보고서가 먼저 기록으로 남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반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소명은 금방 힘을 잃죠.
또한 "억울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감정적인 해명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명서,
복무 성실성을 입증하는 표창 기록과 근무 평가,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구체적 계획, 감경에 유리한 탄원서가 항목별로 상세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 번 결정된 처분을 뒤집으려면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은 길고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기에
군인강등징계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출석 전까지의 준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의 밀도가 계급을 지킵니다
"지금 군인강등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법리와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대로 결론이 날 겁니다.
계급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요.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준비된 소명이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군인강등징계 위기를 변호사와 함께 소명 구조부터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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