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 더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목차
1. 생활비를 안 주는 행위는 왜 문제인가
2. 악의적 유기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3. 소송 중 생계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서론]
생활비안주는남편을 검색한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인지 말입니다.
단순한 부부 다툼이라 치부하기엔, 통장 잔고가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 학원비는 밀리고, 공과금은 쌓이는데 대화는 반복적으로 끊기죠.
이 글을 찾은 독자는 대개 두 가지 심리를 갖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불안, 둘째는 당장 내일의 생활이 걱정되는 절박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 미지급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의 문제입니다.
다만 모든 미지급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생활비를 안 주는 행위는 왜 문제인가
부부는 서로 부양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는 도덕이 아니라 민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이 단순히 돈을 늦게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가정 유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일회성 미지급이 아니라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소득이 있음에도 가계에 한 푼도 넣지 않고, 개인 지출만 지속했다면 부양의무 위반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록입니다.
생활비 요청 내역, 미지급 기간, 가계 지출 구조, 자녀 교육비 연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 주장이 됩니다.
[2] 악의적 유기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이혼 소송에서 생활비 문제는 흔히 악의적 유기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가정을 방치하거나 부양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단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 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취업 가능한 상태인데도 일자리를 고의로 회피하고, 동시에 가족 생계에 무관심했다면 법원은 유기에 가깝게 봅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면 유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가정 파탄의 결과입니다.
생활비 미지급으로 주거 불안, 교육 중단, 채무 누적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법원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 메시지 기록, 생활비 요구 증거, 채무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소송 중 생계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많은 분이 이혼 결심보다 생계가 먼저 두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 그렇죠.
이때 활용 가능한 장치가 양육비사전처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이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송 중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보기 때문에, 합리적 소명이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자녀 생활비 구조, 현재 지출, 남편 소득 능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이 제도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마무리]
생활비안주는남편 문제는 참는 미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다림보다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이혼이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판단의 출발선은 분명합니다.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바로 법입니다.
당장 내일의 생활이 두렵다면,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선택과 실행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