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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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사기죄 5억 이상 편취 시 처벌과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본 글의 목차-
1. 편취 금액에 따른 특가법 사기죄 처벌 수위를 알아야 합니다
2. 특가법 사기죄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5억 이상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법정형 자체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처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응하기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하죠.
특가법 사기죄는 이득액이 클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끌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편취 금액에 따른 특가법 사기죄 처벌 수위를 알아야 합니다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조항이라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죠.
특가법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사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은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으로 얻은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수사 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적용 법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고 형량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특가법 사기죄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경제 범죄는 중형이 예상되기에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특가법 사기죄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확보된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석방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증거 수집이나 변론 준비에 있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죠.
3.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라도 감형을 받고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했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는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결과였을 뿐 의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 받을 기회가 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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