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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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모르고 가방만 맡아줬는데... '단순 마약소지'도 감옥 가나요?
마약인 줄 모르고 가방만 맡아줬는데... '단순 마약소지'도 감옥 가나요?
1. '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의 성격
2. 물건의 정체를 몰랐을 때 '고의성' 입증의 문제
3. 길에서 마약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마약 범죄는 투약이나 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단순 소지'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물건을 맡아주거나, 호기심에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우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마약류의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지 행위 그 자체를 범죄의 시작으로 봅니다.
오늘은 마약 소지죄의 기준과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의 성격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즉, 내가 이 마약을 팔려고 했는지, 직접 투약하려고 했는지는 형량의 차이를 만들 뿐 '유죄'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투약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인물의 지배 아래 마약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소지 기간이 짧더라도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2. 물건의 정체를 몰랐을 때 '고의성' 입증의 문제
가장 억울한 경우는 지인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모른 채 가방이나 상자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전달받은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대가가 과도했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물건을 넘겨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확실히는 몰랐어도 마약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소지죄가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길에서 마약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
만약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호기심에 집어 들거나 주머니에 넣는 순간 '점유'가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판매책들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물건을 특정 장소에 흘려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여 발견 장소와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경찰서로 가져가는 행위조차 이동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호의나 호기심이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마약은 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물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정체불명의 물건을 맡아주는 과도한 호의나, 호기심에 마약을 만져보는 행위는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무엇이든 확실치 않은 물건은 멀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마약 소지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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