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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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장담할 수 없다? 경찰 조사 전 필독
<목차>
1.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허와 실?
2. 장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는?
3.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의 필요성
호기심에 안마방에 방문했다가 덜컥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음이면 교육만 받고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안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를 접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처분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단순히 훈방 조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하죠.
수사기관은 안마방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서 무작정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고리를 끊기 위해 매수자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1.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허와 실?
많은 분이 존스쿨 제도라 불리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하며 문의를 주십니다.
이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관대한 처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단순히 이력이 깨끗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은 결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횟수나 동기, 그리고 반성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죠.
만약 안마방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되었거나 단기간에 여러 업소를 방문한 정황이 있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검찰의 처분은 재량권에 속하므로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이니 봐달라"는 식의 읍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마방 성매매 초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지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재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방어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아짐을 기억해 주세요.
2. 장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나 결제 내역, 인근 CCTV 영상이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그런데도 무작정 발뺌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오히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시도로 비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마저 있죠.
수사관은 확보된 장부 내역을 토대로 방문 시각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안마방 성매매 초범 피의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곤 하는데요.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신의 기억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3.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의 필요성
형사 처벌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바로 가정이나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송달 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 또한 대리인을 통해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죠.
안마방 성매매 초범 사건은 보안 유지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한데요.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외부로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단,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발송된 우편물을 회수할 수는 없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시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일한 대응은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안마방 성매매 초범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하지요.
안마방 성매매 혐의,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빠르게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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