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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내 아이도 받을까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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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유명인의 소년범 기록 문제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남는 보호처분 기록과 경찰조사, 소년재판 과정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사안에서 경찰조사, 재판, 그리고 기록 삭제까지 실질적 절차와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짧게 읽으셔도 아이의 대응 방향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목차 ✓
1.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는 걸까
3. 보호처분 기록 삭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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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소년이라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년범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절도, 강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이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찰 조사에 혼자 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조사 환경에 쉽게 압도되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되므로 혼자 또는 부모만의 도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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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는 걸까
많은 부모님이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는 단일보다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위탁 조치가 포함된 경우는 중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보호처분 기록, 삭제는 가능한가
보호처분은 청소년 사안이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전과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경찰과 검찰에는 기록이 남아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 삭제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범 가능성 없음, 둘째 공익상의 필요입니다.
단순 반성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구체 자료, 반성문, 논리적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때 효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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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재판은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아이에게 영원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기록 삭제와 보호처분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며 경험과 전략으로 아이와 부모님을 끝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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