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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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료감호, 재범 막을 수 있을까
목차
1. 치료감호, 정말 필요한 경우일까
2. 재범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날까
3. 초기 대응,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음주운전, 단순히 적발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된 주취운전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은 운전자들이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법원은 그 판단을 점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사례를 보면, 알코올 중독 등 습관적 주취운전자의 경우 징역형보다 치료감호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치료 목적을 중시하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치료감호, 정말 필요한 경우일까
재범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A씨처럼 4개월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단순 징역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코올 섭취 습벽과 중독 정도입니다.
정신감정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범행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간과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범자라면 단순 처벌보다 치료와 재범 방지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재범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날까
많은 운전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2진, 3진 사안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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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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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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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 압수 등 부가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단순 벌금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범 시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본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초기 대응,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재범자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과 동일한 전략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참작 요소, 사건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과 체계적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3회 재범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징역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죠.
마무리
상습 음주운전, 단순 벌금으로 끝나길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알코올 중독 여부까지 고려해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재범 벌금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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