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 취소 혈중 알콜 농도 0.092%로 적발된 진해 사례, 면허취소 구제 대응｜진해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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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진해 지역에 거주하며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 특성상,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일상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사건 당일은 평일 저녁이었고,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진해 시내에서 지인과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과음을 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차량을 운전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때에 근방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확인되었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출퇴근은 물론 업무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도 없었는데 그대로 취소가 확정되는 게 맞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해음주운전변호사에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면허 취소 혈중 알콜 농도 ]
▶ 단순 적발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
▶ 사고, 음주측정거부는 결격기간 5년까지 부여
▶ 재범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만 돼도 면허취소 기본 2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면 1년 취소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여부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었기에 1년도 의뢰인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이에 진해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 110일로의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진해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취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분명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은 '취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① 수치의 경계성과 사고 부재 집중 부각
- 0.092%는 고수치·만취 구간은 아니라는 점 명확화
- 사고·접촉·위험 운전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적발 사안
- 과속·난폭·신호위반 등 가중 요소 부재 정리
- 취소가 아닌 정지로도 충분한 제재 효과가 가능하다는 논리 구성
②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구조 입증
- 산업단지 출퇴근 구조상 대중교통 대체 불가
- 면허취소 시 사실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자료화
- 단순 불편이 아닌 실질적 생계 단절 위험임을 강조
③ 단속 협조 및 책임 인식 부각
- 정차 요구에 즉시 응해 음주 측정 진행
- 사실관계 다툼 없이 음주 사실 인정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④ 재발 방지 계획의 실효성 제시
- 향후 음주 시 운전 원천 차단을 위한 생활 관리 계획 제출
-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원칙 명확화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포함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1년 취소 → 정지 110일로 감경받는 것에 성공, 면허취소 구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지 기간이 끝난 그날부터 곧바로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 및 업무 유지까지 가능해졌죠.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
① 사고가 있었는지
-
②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
③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구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0.10% 전후로 적발된 경우
② 사고 없이 단순 단속 적발된 경우
③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업무 유지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가만히 두면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하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대응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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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기한이 지나는 순간 기회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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