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스쿨존 음주사고 가중 양형 적용 기준은?
목차
1. 스쿨존에서 단순 적발, 처벌은 달라질까
2. 혈중알코올과 재범, 기준은 어떻게 되나
3. 구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스쿨존 음주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면 처벌이 바로 가중되는 것일까” 하고요.
법적으로 위치만으로 가중처벌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변수가 얽히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쿨존음주사고가중양형 적용 기준과 현실적 대응법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스쿨존에서 단순 적발, 처벌은 달라질까
스쿨존에서 적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즉, 단순 적발만으로는 처분이 바뀌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스쿨존음주사고가중양형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과 재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적발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재범 여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면허취소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과거 전력이 있다면, 재범 기준이 적용되어 면허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적발돼도 행정처분 기준은 수치와 전력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치는 직접 영향이 없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부담은 큽니다.
3 구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범이나 스쿨존 적발이라 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료와 진정성입니다.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 기간, 사고 여부, 직업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기간 강조: 장기간 무사고였다는 점
-
-
직업 필요성: 차량 운전이 필수임을 문서로 입증
-
-
재범 방지 노력: 예방교육 이수, 상담 참여, 반성문 제출
-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자료 제출로 면허취소 2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와 체계적 준비가 스쿨존음주사고가중양형 대응 핵심입니다.
마무리
스쿨존음주사고가중양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입니다.
사고가 없고 구제 자료가 충실하다면 면허 취소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단순 적발되었더라도 체계적 대응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