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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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스파우스?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오피스 스파우스 엄연히 상간입니다]
그저 직장동료일 뿐, 불륜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부부의 혼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명확히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접촉과 감정적 유대가 확인되는 경우 동료 관계로만 보긴 어렵죠.
이처럼 직장 내 불륜, 이른바 오피스 스파우스 문제는 배우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입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불륜을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상간으로 판단하는 기준]
직장 동료와는 필연적으로 소통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불륜 여부 판단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핍니다.
두 사람이 근무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사적인 만남이 반복되었는지, 감정적 교류가 있었는지...
함께 퇴근하거나 단둘이 식사·술자리를 가진 정황, 휴무일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스파우스 유형은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혼인관계에 미친 악영향이 크게 평가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접촉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회사 사람일 뿐이라는 주장에 휘둘릴 필요 없이,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전략]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증거입니다.
직장 동료 불륜의 경우, 일반적인 외도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은 기본적인 증거겠지만
오피스 스파우스 사건에서는 회사 일정이나 직장 내에서 어떤 교류를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보고된 날 실제로는 특정 상대와 시간을 보냈는지, 출장 일정과 동선이 맞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가 반복되었다면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서버, 이메일,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정리 과정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니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규모]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기간, 반복성, 은폐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볼 때 오피스 스파우스 사건은 단발성 외도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했고, 관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나 위장 행위가 동반된 경우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시차를 둘지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 사회적 지위, 소송에 따른 압박 효과까지 고려한 전술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괘씸한 오피스 스파우스에게 대응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의 불륜은 관계의 특성상 입증과 전략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특히 오피스 스파우스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위자료와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변호사는 직장 내 불륜 상간소송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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