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피해자 과다 합의금 공탁, 아직 망설이시나요?
목차
1. 공탁이 '합의 대체'라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2. 공탁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3. 연락 두절 피해자에게도 공탁이 가능할까요
사고는 계획 없이 찾아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법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리라 믿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순간 대화는 멈춰버립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합의를 못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도 커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가 바로 피해자과다합의금공탁입니다.
하지만 검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은 ‘돈을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1 공탁이 합의 대체라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공탁을 하면 합의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가 아니라, 재판에서 참작받기 위한 양형 자료 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법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봅니다.
이때 공탁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 객관적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즉 공탁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감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 치료 경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2 공탁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액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법원은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 가능성, 위자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를 이미 마쳤다면, 미래 치료비를 과도하게 산정한 합의금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중상해라면 단순 위자료 수준의 공탁은 성의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통원 내역, 소득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많이 넣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히려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액은 ‘많을수록 좋은 돈’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3 연락 두절 피해자에게도 공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으로 공탁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법원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공탁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공탁자 표시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공탁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건 기록,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 따라 공탁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의견이,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의 심리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혼자 진행하면 절차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돈만 넣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탁은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과 근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잘못된 공탁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공탁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피해자과다합의금공탁은 선택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경험 많은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출발선에 서 계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지금 바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