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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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 보조 기여도 인정되나요?
목차
1. 부모님의 돌봄이 '부부의 재산 형성' 으로 이어졌다는 걸 아시나요?
2. 조부모 도움은 왜 ' 간접 기여' 로만 평가될까요?
3. 말이 아닌 증거로 입증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서론]
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숫자 문제입니다.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로 살아온 가정일수록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소득만 따지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누가 돌봤는지, 그 돌봄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가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조부모양육보조기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도움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을 아예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감정적 고마움이 아니라,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님의 돌봄이 '부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걸 아시나요?
맞벌이 부부가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개 외부 돌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 돌봄이 조부모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만약 조부모가 매일 아이를 맡아주지 않았다면, 한쪽 배우자는 휴직하거나 퇴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분석입니다.
베이비시터 비용은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부 재산을 직접 감소시켰을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재산 증식 효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과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재산분할 판단에서 적극 고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의 양육 보조는 “도움”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본인의 몫이 구조적으로 줄어듭니다.
[2] 조부모 도움은 왜 '간접 기여'로만 평가될까요?
재산분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편과 아내입니다.
조부모가 아무리 애를 많이 봐줬다고 해도, 조부모가 재산분할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주장해도 의미 없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틀렸습니다.
법원은 조부모의 돌봄이 배우자 중 한쪽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커리어를 유지하며 소득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 시부모의 상시 돌봄이 있었다면, 이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정 부모가 전담 육아를 했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보강하는 논리가 됩니다.
즉 조부모양육보조기여도는 직접 분할 비율이 아니라 부부 기여 평가의 보조 지표로 기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장 방향 자체가 빗나갑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애를 봐주셨다”가 아니라 그 돌봄이 어느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살렸는가입니다.
[3] 말이 아닌 증거로 입증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법원은 선의나 감사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사실만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늘 도와주셨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빈도, 기간, 방식입니다.
매일 돌봄이었는지, 주 2~3회였는지, 단순 등하원 보조였는지가 전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부모님께 송금한 생활비 내역, 아이 병원 동행 기록, 학교 연락장, 사진, 메시지, 이웃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흔히 “간헐적 도움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때는 단발성 증거가 아니라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연속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략 설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부모양육보조기여도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실제로 부부 재산을 키웠다면, 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마음이 아니라 증거가 결정합니다.
억울함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이 단순 미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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