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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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승인 후 법원 승소 사례와 인정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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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근로 환경과 질병 발생의 관계는?
2. 법원이 주목한 핵심 판단 요소는?
3. 공단 판단과 법원 판단의 차이는?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유족급여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신가요?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 등 조혈기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공단은 흔히 의학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44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과 논리로 반도체 백혈병 산재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환경과 질병 발생의 관계는?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약 11년간 반도체 웨이퍼 연마, 세정, 에칭, 열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업 중 불산, 질산, 염산, 황산, 분진, 연마제, 세정제, 디클로로메탄, 극저주파전자기장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가 일상화된 환경이었으며, 제공된 보호구는 일반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근거 부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쳤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 판단 요소는?
법원은 산재 판단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디클로로메탄에 실제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단일 시점 측정에 불과하여 누적 노출량과 실제 작업 강도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근무 당시 보호구 지급이 미흡했고 환기 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실제 노출 수준이 측정값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주 60시간 이상 근무와 교대근무를 지속하며 면역력 저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질병이 평균 발병 연령보다 상당히 이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환경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판단과 법원 판단의 차이는?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 측정 결과가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점과 개별 물질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실제 작업환경이 측정값보다 위험했을 가능성, 보호조치 미흡, 환기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소평가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가능성, 평균 발병 연령보다 이른 발병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업무 환경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요인이 아니라 전체 업무환경이 질병 발생과 악화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나 기존 의학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근로 환경과 누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보호조치 미흡, 발병 시기의 특이성 등 개별 요인이 아닌 전체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도체 백혈병 산재는 측정 수치나 기존 의학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현실적 근로 환경과 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정리부터 향후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검토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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