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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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대응 준비해야죠
-본 글의 목차-
1. 도박죄 공소시효, 생각보다 길게 적용됩니다
2. 도박 사건,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는?
도박죄 공소시효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수년 전 일이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기억이 먼저 떠오르죠.
조금만 더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토대로 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무렵의 기록까지 확인해 연락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죠.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조사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소시효만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는 선택이 과연 도움이 될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도박죄 공소시효, 생각보다 길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도박죄에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죠.
일반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7년으로 늘어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사건은 상습 여부와 관계없이 7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산점입니다.
언제 도박 행위가 끝났는지, 반복 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죠.
2. 도박 사건,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반 도박 혐의만 적용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횟수와 금액, 이용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평가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습도박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외에 3년 이하 징역도 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 홀덤펍이나 스포츠토토 관련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관리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3. 실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홀덤펍을 방문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차 빈도가 늘었고,
결국 1천만 원 이상을 게임 칩으로 교환해 사용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장이 불법 홀덤 운영으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이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대학 재학 중이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형사 기록이 남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 단계라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개인 자금이 투입된 금액이 외형상 기록보다 적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박죄 공소시효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내역까지 확인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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