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위원회 통보, 이미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보호자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이미 공식적인 판단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봐도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였는지, 사과로 정리될 수는 없는 건지 여러 생각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감정 조율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안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책임의 범위를 나눈 뒤, 규정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위원회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2. 처분 결과가 실제로 남기는 영향
3. 초기 대응에서 결과가 갈리는 이유
⋮
■ 1.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이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아이의 마음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언어적 위력이 반복됐는지, 피해 학생이 느낀 공포나 위축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이죠.
최근 학폭 사안은 단발성 다툼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단체 채팅방 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함께 검토되면서 관계성 폭력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학교가 정리한 사건 구조가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후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
■ 2. 처분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서 보호자들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치 단계입니다.
사과문 작성이나 봉사활동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특히 일부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요.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고등학교 진학이나 이후 진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감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응을 고민해도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의 틀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 3. 혼자 해결하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시도하거나,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감정이나 태도보다 기록과 일관성을 보는데요.
사과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실상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죠.
아이에게 반성문만 쓰게 한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보호자의 대응 태도, 관리 능력, 재발 가능성 역시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 마무리
학교폭력위원회 통보를 받았다는 건 이미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괜히 커질까 봐 미루거나 가볍게 넘기려는 판단이 오히려 결과를 키우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죠.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감싸는 선택이 아니라, 이 절차가 무엇을 남기는지 정확히 아는 판단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록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는 순간, 대응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