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와 피고의 이혼
가출한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 성공한 사례
▣ 9월 15일
> 서울 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8일
> 변론 종결
▣ 3월 22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6개월
*사유 :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 별도 청구 없음)
*진행결과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의뢰인께서는 약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연대보증 문제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아야 했고, 이후에도 배우자의 채무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던 중 2022년 초, 자녀의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배우자는 집에서 짐을 챙겨 갑작스럽게 가출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심장 시술 동의 연락이 와 잠시 행방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퇴원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의뢰인께서 협의이혼까지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배우자는 국내에 머물고 있었고,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였어요.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두절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소재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전략 2. 공시송달 요건을 철저하게 준비
전략 3. 분쟁 요소를 최소화해서 신속한 판결 유도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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