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기각
어학연수 불륜 원고, 소송 기각된 사례
▣ 8월 1일
> 서울 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1일
> 변론 종결
▣ 1월 11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6개월
*사유 : 상간소송 피고 손해배상 기각
*진행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는 2023년경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 및 다이빙 활동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나 레저 활동을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피고 역시 같은 어학원 및 다이빙 모임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왔죠.
피고는 당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교제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미혼 상태로 인식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귀국한 뒤 피고는 갑작스럽게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와 여성의 사진, 여행 동선,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함께 활동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도 약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께서 소송을 기각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점 집중 주장
전략 2. 원고 측 정황 증거의 의미 축소
전략 3.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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