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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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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사기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본 글의 목차 -
1.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에서 구속률이 높은 이유는?
2. 단순 가담자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
3.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시키는 대로 관여만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실무상 주식리딩방사기에 단순 가담자로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본 사건 자체를 조직적 및 반복적인 사기 범죄로 보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실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가 많기에,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한 사안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리딩방사기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왜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에서 구속률이 높은 이유는?
실무상 초기 대응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속수사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이 다수이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범행 기간이 긴 조직적인 범행임이 확인될수록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죠.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대규모 사건일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주범 또는 공범 등으로 분류되어 혐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식리딩방사기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순 가담자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
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단순 가담자로 연루되는 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범이 아니고, 주범이 시키는 대로만 역할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종범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역할 자체는 단순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범행에 가담했고, 특히 그 역할이 사기 범행의 핵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죠.
실무상 주범이 아니라는 요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한 사안인 만큼 조직 내 역할이나 지위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3.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리딩방사기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사안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활동 등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4. 초기 대응의 핵심은?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과 달리 구속 가능성, 다수의 혐의 병합, 중형 선고의 위험 등이 존재하는 중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및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